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발효… 한국도 25% 관세 적용, 무역 영향 불가피

3줄 요약

• 미국,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 한국도 예외 없이 적용
• 미 철강·소고기 업계, 한국 무역 규제 완화 요구… 추가 압박 가능성 제기
• 한국, 수출 경쟁력 저하와 함께 통상 협상 부담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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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 한국도 예외 없이 적용

 

  미국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가 12일(현지시간)부터 전면 발효되었다.

 

•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일괄 적용
• 대미 철강 수출 4위국인 한국, 기존 관세 면제 쿼터(263만 톤) 폐지
• 이제 물량 제한 없이 수출 가능하지만, 관세 부담이 증가

 

 일각에서는 면세 수출 물량 제한이 사라져 철강 업체들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관세 부담이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2. 미국 철강·소고기 업계, 한국 무역 규제 완화 요구

 

  미국 민간 업계는 한국의 무역 규제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 미국 철강협회(AISI) 및 철강제조자협회(SMA), 한국산 철강에 추가 관세(25%) 요구
• 미국 육류업계,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미만’ 규제 폐지 요구
• 미국 무역대표부(USTR), 4월 2일 추가 상호 관세 부과 가능성 시사

 

  미국 철강업계는 한국 정부가 자국 철강업체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해 미국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 관세 부과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소고기 문제도 재부각되고 있다.

• 한국은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미국산 소고기의 30개월령 미만 제품만 수입
• 미 전국소고기협회(NCBA) 및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 이 연령 제한 철폐 요구
• 미국이 무역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 존재

3. 한국, 미국과의 통상 협상 압박 커질 전망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더 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시작일 뿐, 향후 추가 무역 장벽 예상
• 한국 정부, 미국과의 협상에서 철강·소고기 등 다양한 통상 이슈 대응 필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LMO) 감자 수입을 요구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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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수출 기업, 관세 리스크에 대비해야 할 때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는

 

 단순한 무역 규제가 아니라, 정치적·산업적 통상 압박 수단입니다.

 

✔ 기존 쿼터제 폐지로 수출량은 유연해졌지만, 관세 부담이 본격화
✔ 미국 업계, 한국산 철강·소고기에 대해 지속적 규제 완화 요구 중
✔ 한국 정부는 다자 협상력 강화 + 산업별 대응책 마련이 시급

 

 수출 기업과 투자자 모두,

 

 미국발 보호무역 조치가 중장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략을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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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인베스팅몬이 작성했으며, 앞으로도 유익한 투자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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